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성추행 합의, 재범임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사례 한눈에 보기
☑ 상황 :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신속한 성추행 합의 필요
☑ 우선순위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신빙성 탄핵, 성추행 합의 및 실형 선고 방어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건이 발생한 경위는?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숙하며 성실히 살아가던 중,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동석했던 여성으로부터 또다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본인을 추행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죄명으로 입건되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를 겪은 의뢰인은 도저히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성추행 합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쟁점
정밀한 검토를 위한 쟁점 파악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고소인의 주장 중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 현장 구조, 목격자 진술 등을 대조하여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짚어내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 주관적 사정의 객관적 양형 자료화
의뢰인이 과거 선처 이후 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정황을 수집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단순 상습 성범죄자가 아닌, 치료와 교화가 필요한 대상으로 재판부와 검찰의 시각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재범 사건에서의 성추행 합의 도출
전력이 있는 가해자의 접근은 고소인에게 더 큰 분노와 거부감을 심어줍니다.
2차 가해가 생기지 않도록 변호인이 중재하여, 검찰이 선처를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열쇠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영웅의 조력
영웅의 빅데이터 기반 솔루션
1. 철저한 정황 분석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특성과 이동 동선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형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과장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선입견을 깨뜨렸습니다.
2.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세심한 합의 진행
고소인이 느낀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재범 가해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고려하여 영웅의 변호인이 중재자로 나섰습니다.
직접적인 연락을 철저히 차단한 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보상을 조속히 진행했고, 극적으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객관적으로 증명된 교화 및 치료 의지 피력
의뢰인이 과거 사건 이후 노력했던 상담 기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악의가 아니라, 주취 상태의 우발적 실수임을 법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4. 검찰 단계에서의 치밀한 선처 호소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진술 일부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가 완료된 점, 실형 선고 시 한 가정이 입게 될 타격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과와 코멘트
사건의 결과와 변호사의 코멘트
검찰은 법무법인 영웅이 입증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변호인의 중재로 이뤄진 원만한 성추행 합의,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 및 실형의 위기를 극적으로 면하고 검찰 단계에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실형 및 구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관련 사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며, 그 숫자는 해가 거듭할수록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선생님도 동일한 사안에 놓여계신다면 보다 현재 사건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죠.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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